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5두2544 판결
[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]〈원지동 추모공원 사건〉[공2007.5.15.(274),718]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2006년
2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3두14840 판결
[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][공2006.12.1.(263),1997]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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